여러 부서가 합동심사···문제 있을 경우 주민 심사위 구성

최근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총기사고로 공무원 2명을 숨지면서 경찰이 총기 출고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는 총기를 경찰관서에 봉인했다가 유해 조수 퇴치 등 이유로 필요하면 보관해제를 거쳐 사용할 수 있게 했다”며 “그와 관련한 심사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 허가를 받아 전국 경찰관서에 보관된 총기는 13만3390정이다. 이 가운데 6371정은 경찰 담당자 심사를 거쳐 유해 조수 퇴치 등 목적으로 입출고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다.

70대인 김씨는 지난달 20일 주소지인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엽총 소지허가를 받았고, 지난달 초에는 거주지인 봉화군에서 유해조수 포획 허가를 받은 뒤 소천파출소에 엽총을 보관하고 최근까지 13차례 엽총을 출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 청장은 “지금까지는 담당자 1명이 총기 출고를 심사하는 체제”라며 “여러 부서가 보관해제 여부를 합동 심사해 위험성 판단을 강화하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경우 주민들로 심사위를 구성해 더욱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 청장은 경찰의 부실수사 여론을 업고 출범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팀 활동이 마무리된 데 대해 “어려운 여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경찰 수사팀의 노고는 인정하지만,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가 됐는지는 특검 수사 결과를 보고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과가 공식 발표되고 경찰이 개선할 점이 있으면 검토해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KT 황창규 회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보강수사와 관련해서는 “관련자가 많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며 “후원금이 입금된 국회의원실 쪽 관계자들은 대체로 ‘일반적 후원금인 줄 알았다’는 반응”이라고 민 청장은 전했다.

이재환 CJ파워캐스트 대표의 회삿돈 유용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최근 피의자 소환조사 내용과 신병처리 방향 등을 검토 중이라고 민 청장은 설명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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