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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책임·권한 뒷받침할 재정 인력 지원해야 실현 가능해"

[지역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지방분권] 곽상도 의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8월27일 21시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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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의원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정부는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함께 발전하고 협력해야 할 동반자라고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최근 중앙과 지방간의 분권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맡은 518개 사무를 지방정부로 한꺼번에 넘기는 법안이 마련됐다고 한다.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에 책임과 권한만 넘길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재정과 인력도 뒷받침 해줘야 실현 가능하다.

지역의 특수성과 현실에 맞는 행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보다 지방세를 올려야 지방 정부 재정이 안정성을 찾고 독자적인 사업이 가능하다.

세입구조가 개편되지 않으면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고 결국 중앙정부의 결정과 예산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필요한 예산이 없는 가운데 권한만 넘기면 지방정부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입법권도 지방에서 행사해야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성이 보정될 있다.

조직권, 인사권도 중앙 정부에서 일했던 인사가 지방정부 주요 보직에 배치되면 무용지물이다. 이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하는 것도 사실상 재정과 연계된 문제인 이를 해결하면 이후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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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목 기자

    • 김현목 기자
  •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