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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만의 특색 가진 결과물 나오도록 사회적 환경 조성 중요"

[지역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지방분권] 유승민 의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8월27일 21시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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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의원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에게 자율권을 부여, 지역만의 특색 있는 무언가가 결과물로 나올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와 관련,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입법권을 보장하고 재정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할 수 있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간 인력과 재정 격차 문제를 해소해 가며 지방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사무 비율을 5대5 수준으로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중도 50대50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재정자치와 행정권한 이양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논의가 진행됐지만 구체적 공론화를 바탕으로 한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역 간 GRDP 격차가 크고 지방이 독립된 입법권과 재정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하부구조가 취약하다. 대구의 경우 GRDP가 10년째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지역 경제성장률도 바닥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이 구축되도록 하기 위해 지역 간 인력 확충과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이후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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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목 기자

    • 김현목 기자
  •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