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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틀로서 지방자치 기본법 제정 주민자치 등 명시해야"

[지역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지방분권] 홍의락 의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8월27일 21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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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의락 의원

세계 각국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을 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중앙과 지방, 지방 상호 간, 지방단위의 주민상호 간 대등한 관계성 회복과 구축이다. 

지방분권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지원 및 책임성 확보,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 서비스 제공, 교육자치와 자치행정 연계, 통합을 통한 지방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 제고 등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또한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을 통한 근린·마을자치 도입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자치구역 및 행정구역 적정화를 통한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헌법 전문과 헌법 조항에 지방분권에 관한 조항을 확대 보완 추가, 지방분권에 관한 최상위의 제도적 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자치의 기본권적 보장선언,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강화, 주민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도 요구된다.

제도적 틀로서 지방자치기본법을 제정해 주민자치 명시, 지방정부의 기본수요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무 명시, 자치분권제도 형성에 관한 국민의 청구권 명시, 중앙정부 정책수립에서 자치분권에 주는 영향 평가의 의무화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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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목 기자

    • 김현목 기자
  •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