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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헌 시대적 소명···하루빨리 국회서 논의 이뤄져야"

[지역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지방분권] 윤재옥 의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8월27일 21시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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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의원

지방분권 개헌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분명히 밝힌다.

현재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개헌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지방분권은 전국 각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

특히 현행 헌법에는 예산을 비롯한 모든 권한이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한 권한을 어떻게, 올바르게 분산시키느냐가 지방분권 개헌안에 핵심 내용으로 담겨야 한다.

이를 위한 여·야간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고 지방분권 개헌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면 지방분권은 실질적으로 앞당겨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집권 여당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각 지역을 생각하는 만큼, 지방분권이 개헌을 통해 헌법에 포함되도록 하루빨리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한국당에서도 지방분권 개헌이 담긴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으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다.

또한 지방분권 개헌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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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목 기자

    • 김현목 기자
  •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