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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없인 지방의 미래 없다

경북일보 kb@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8월28일 17시58분  
경북일보가 창간 28주년을 맞아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지방분권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지방분권을 늦추면 늦출수록 지방 발전은 멀어지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화 될 것이라 한목소리였다. 지금의 현실은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이를 움직이게 하는 재원 등 모든 영역이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다. 이러고서는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부가 추구하는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이룰 수 없다. 빈부 격차, 계층 간 격차는 더욱 심화 될 것이다.

서울과 지방의 경제 사회 문화적 격차가 심화되다 보니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양극화를 낳게 됐다. 수도권은 과밀화로 아파트 값이 치솟는 등 몸살을 앓고 있는 반면 지방은 기업이 떠나가고 인구가 감소해 경북의 경주나 김천 등 전통적인 도시들까지 소멸위기 자치단체로 분류되는 현실이다. 수도권 집중은 우리 사회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자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마저 막고 있다.

지방분권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추진 사안이었다. 하지만 지방분권 논의가 슬그머니 사라져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기세등등하게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주장했지만 남북문제와 발등의 불이 된 경제문제 등이 겹치면서 논의 자체가 실종됐다. 지난 6·13 지방선거와 동시 분권 개헌이 무산되면서 또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국민이 많았다.

지방분권의 두 축인 ‘재정분권’(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편, 지방소득세·소비세 인상 등)과 ‘자치분권’(자치경찰제, 주민참여 자치 강화 등)의 최종안 발표 일정을 넘기고도 이렇다 할 설명조차 없다. 지난 5월 대통령 개헌안 부결 이후 ‘대통령이 분권의지를 상실한 것 아닌가’하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분권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중앙 부처의 이기주의와 기득권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 때문에 분권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실행 계획을 점검하고 추진 상황을 살펴서 다시 추동력을 살려야 한다. 서울에 앉아 있는 중앙 부처 공무원들은 지방의 어려움에 대해 실감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작은 권한 하나도 지방에 넘기는 것을 꺼려 한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지방분권 개헌 로드맵을 갖고 시한을 정해서 하나하나 챙기지 않으면 관료집단의 고질적 복지부동과 저항의 벽을 넘을 수 없다.

30일 대통령과 지방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만나 국가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 한다. 이 자리에서 지방의 시도지사들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돌려받기 위한 결단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의 국회의원 등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 없이는 지방의 일자리 증진도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도 막을 수 없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지방분권에 대통령과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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