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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70조 슈퍼예산안마저 'TK 홀대'

대구시, 4000억 이상 삭감···SOC 확충 사업 차질 불가피
경북도, 224개 사업 3조1635억 그쳐···국회서 증액 총력

박무환·양승복 기자 pmang@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8월28일 19시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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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와 구윤철 예산실장이 2019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대구시와 경북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대구시는 내년도 국비 사업 예산이 4000억 원 이상 깎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대구시는 2019년도 국비 사업 예산으로 516개 사업에 3조3014억 원을 건의했다. 그러나 대구시의 정부예산 확보액은 신청액의 87.5%인 430개 사업에 2조8900억 원에 그쳤다.

대구시는 비록 신청액 전체를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SOC 사업보다는 신규 R&D 분야에 예산을 확보하면서 미래를 향한 산업구조체질 개선에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는 평가다.

친환경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뇌 연구원 실용화 센터 건립 신청액 7억4200만 원, 미래형 자동차 체험관 조성 신청액 20억 원 등이 전액 반영됐으며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운영비도 97억 원 신청에 82억 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물 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비(요구액 120억 원)와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요구액 20억 원), 수요연계형 5G·ICT 융합 디바이스 개발지원비 40억 원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R&D 분야에서는 3D 프린팅 임플란트 의료기기 산업 기술 실증지원사업비는 신청액 30억 원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40억 원을 확보했으며, 스마트 클린 변속시스템 핵심부품 기술 개발비(신청액 21억7300만 원) 와 1t급 경상용 전기차 기술개발비(신청 액 31억 원)도 신청액 전액 국비에 반영됐다. 반면 영상진단 의료기기의 AI 기반 의료영상분석 기술개발 예산(56억 원)과 첨단 공연예술산업 육성센터 조성예산(8억 원)은 국비 확보에 실패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화로 입체화 사업 예산이 당초 요청한 30억 원에서 10억 원만 반영됐다. 국가 물 산업클러스터 실험실 기자재 구입 예산은 196억 원을 건의했으나 72억 원으로 100억 원 이상 깎였다.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 예산도 건의액 396억 원 가운데 250억 원만 반영됐으며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예산은 225억 원 중 고작 10억 원만 반영됐다.

경북도도 내년도 국가투자예산으로 345개 사업에 5조4705억 원을 건의했으나 부처별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예산안에 반영한 금액은 224개 사업, 3조1635억 원에 그쳤다. 건의액보다 2조3000억원이나 줄어 58%만 반영됐다. 전년도 정부예산안 3조2474억 원에 비해서도 839억 원 줄었다.

정부예산안에 들어간 분야별 금액은 SOC 사업이 1조7290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농림수산은 6816억원, 환경 2420억 원, 연구개발 1891억 원, 문화 957억 원, 복지 108억 원, 기타 2153억 원이다. 상주 스마트 팜 밸리 조성 726억 원, 포항 세포막 단백질연구소 설립 10억 원, 포항 수중건설로봇 2단계 사업 20억 원,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13억원, 재난현장 활용 로봇 기술개발사업 6억 원, 의료·복지시설 보강 47억 원 등이다.

특히 경북도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던 원자력 관련 국책사업과 지진대책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내년도 원전 관련 사업으로 원자력안전연구센터 설립 50억원, 방사선융합기술원 설립 92억원, 국가 원자력안전규제 전문인력센터 설립에 20억원의 국비를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부처에서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기획재정부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경주와 포항에서 잇달아 발생한 지진에 따른 대책 사업비도 전액 삭감됐다. 경주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립(사업비 2000억원) 5억원과 포항 국가 방재교육공원 조성(1000억원) 3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해당 부처와 기획재정부에서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또 4차산업과 혁신성장 등 관련 신규 사업 15건에는 869억 원이 편성돼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간다.

신규 사업 가운데 구미 스마트서비스 융합 밸리 조성을 위한 5G 테스트베드 구축, 하회마을 방문객센터 건립 등은 빠졌다.

한의 신약 특화사업거점센터 구축, 국립문화재 수리진흥원 건립, 치매 전담형 노인복지시설 확충,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해양레저복합센터 건립 등 20개 사업도 부처 심의에는 포함됐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됐다.

도는 주요 SOC 사업이 마무리돼 전년보다 건의액과 반영액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정부예산안과 별도로 공사와 공단 등 국가 직접시행사업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로 모든 예산 현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국회 심의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모든 힘을 기울여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의 내년 국가투자예산이 당초 건의액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가투자예산 증액에 총력을 기울여 3조6000억원까지 확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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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환 기자

    • 박무환 기자
  •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