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4대강사업 수질악화·녹조 불렀다"

낙동강 유역 물 문제 관리 토론회···보 건설로 강물 체류 시간 길어
변화된 하천의 특성 재조사···오염사고 대응체계 선진화 논의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8월28일 20시07분  
2018080501010002118.jpeg
▲ 대구환경운동연합이 지난 8월 1일 드론을 이용해 촬영한 낙동강 칠곡보. 짙은 녹조로 뒤덮혀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낙동강 재자연화와 생태복원을 위해 보 개방 확대와 보 철거를 포함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낙동강유역의 물관리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8일 창원 컨벤션센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통합물관리 비전포럼 낙동강유역 분과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재현 인제대 교수는 ‘낙동강 재자연화 및 생태복원 방향 설정’을 주제로 발제했다.

박 교수는 4대강 사업 이후 녹조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 원인으로 보 건설에 따른 강물의 체류시간 증가를 직접적 원인으로 꼽았다. 4대강 사업 이후 수심이 깊어지고 체류시간이 늘면서 수심 별 수질 차이가 더욱 커져 깊을수록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녹조가 증가하면서 수돗물의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겼으며 낙동강 유역 1300만 명의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보 개방과 관련해 박 교수는 금강에 설치된 보 개방을 근거로 제시했다.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는 지난해 11월부터 단계적 개방이 이뤄져 올해 1월과 3월 완전히 개방됐다. 다만 백제보는 지난해 12월 주민들의 농업용수 민원으로 다시 닫았다. 보 전면 개방 이후 세종보의 경우 눈에 띄게 생태환경이 복원됐다고 강조했다.

낙동강도 지난해 2월부터 부분 개방이 진행됐으나 전면 개방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낙동강 복원을 위해 4대강 사업으로 변화된 하천의 물리적 특성을 재조사하는 것이 우선 실시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의 안전성 평가도 이뤄져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되기 위해 민관 조사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내놨다. 특히 하천의 물리적 구조 회복을 위해서 보 철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 철거 시 고려 할 사항으로 박 교수는 지류의 역행침식 현상을 꼽았다.

합류부에서 유속이 증가, 보 상류의 세굴과 침식이 이뤄져 하류가 오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분류가 안정될 때까지 지천 합류부 보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변 지하수 변화와 고수부지 계획의 재검토로 반드시 고려 돼야 할 사안으로 전제했다. 다만 보 철거 등은 이해관계자,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 개방에 대해 이상욱 낙동강유역환경청 과장은 ‘낙동강 보 개방 추진계획’을 통해 진행 상황을 들려줬다.

이 과장은 지난 17일부터 환경부에 4대강 조사평가단이 구성, 보 개방 상황을 총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 개방으로 농·어업, 지하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상시 개방을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하지만 보 개방에 따른 농·어업 분야 19건의 민원이 발생, 보 개방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 밖에도 낙동강 하류 보 개방 여건 조사 결과 양수장 39개소 중 36개소, 취수장 9개소 중 4개소가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유속 증가로 어업피해, 동절기 수막재배시설 지하수 대책 등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관 국립환경과학원 부장은 ‘낙동강유역 유해물질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기업의 상시 수질유해물질 관리와 자발적 요염 배출을 낮추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특정유해물질을 적용기준 이상 배출한 사업장은 환경부 검증을 거쳐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기준도 건강보호기준 항목을 확대, 물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강을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다.

환경정책기본법 환경 기준 중 수생생물 보호기준의 법제화도 요구되고 있으며 유해물질의 합리적 규제제도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에 준하는 수준을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절차에 적용, 업종별 배출허용기준 차등 적용을 통해 폐수 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우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생태독성 적용 업종을 35개에서 전체 82개 업종으로 늘리는 등 생태독성 통합관리제도 확대를 유해물질 관리 방안으로 제시했다.

서일원 서울대 교수는 ‘낙동강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의 선진화 전략’을 발제했다.

기술적으로 다양한 첨단 계측 센서들을 설치하고 수질오염사고와 관련된 정보들을 통합적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질오염사고의 개방형 조사정보체계의 선진화를 대안으로 내놨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방제업무를 통한 오염물질 제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희석·플러싱·정체 등의 시설운영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체계와 공정한 사후영향평가체계 구축도 방안으로 제시됐다.

<ⓒ 경북일보 & kyongbuk.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목 기자

    • 김현목 기자
  •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