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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순회 토론회’ 개최

온라인뉴스팀 kbnews@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8월29일 09시57분  
울산시와 국무조정실은 29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과장과 이상오 법무통계담당관, 규제 관련 업무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순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무조정실의 ‘찾아가는 규제신문고’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지역의 규제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지역경제 불황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울산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동해가스전 활용을 위한 법률 개정 △지역공항 부정기편 운행허가 지침 개정 등 12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또한, 미포국가산단 내 공장증설을 위한 녹지부지 용도변경과 관련, 현장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규제애로해결 설명을 듣는다.

이상오 법무통계 담당관은 “시는 이날 논의된 안건을 포함하여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국무조정실 및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하는 등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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