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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협상 경보음, '강대강' 대치 회귀는 안 돼

연합 kb@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8월29일 18시03분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이 심상치 않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전격 취소한 지 나흘 만에 미국은 한미군사훈련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8일(현지시간) “현재로서는 한미군사훈련을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미는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대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8월 예정이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이어 한미 해병대훈련(KMEP)을 무기 연기했다. 매티스 장관의 언급이 당장 대규모 훈련의 재개를 의미한다기보다 초기 비핵화 조치 이행 요구를 거부하는 북한에 대한 압박용 성격이 짙어 보이지만 북한이 반발할 공산이 작지 않다. 답답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국면 전환의 계기 마련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완전한 비핵화 약속과 관련된 북한의 분명한 의지 공개와 실천의 신호가 나와야 한다. 미국 언론보도대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다시 위기에 처해 있으며 무산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미국에 위협이나 협박으로 들릴 수 있다. 이른바 ‘벼랑끝전술’로 복귀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대미 메시지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면 핵물질과 핵시설 신고와 사찰 같은 초기 조치를 둘러싸고 협상 궤도의 이탈까지 감수하면서 줄다리기를 벌일 이유도 없다.

미국도 북한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해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전격 취소는 더욱 아쉽다. 북한이 정상회담 성사에 모든 것을 집중하던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취소 발표 때와는 달리 지금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가 효과적 카드가 아니다. “북한이 준비돼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생산적이라고 생각할 때 (북한과) 이야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해법을 계속 모색해야 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북핵협상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 협상 국면이 기대를 모은 것은 북미 양측의 두 지도자의 의지로 협상이 추동됐고, 톱다운 방식의 의사 결정 때문에 신속히 진행돼 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금 같다면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것도 시간문제다. 지난 20여 년간 숱하게 지켜봐 왔던 북핵협상의 또 하나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어느 협상에서건 밀고 당기기는 있지만 판을 깨지는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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