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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패싱 TK, 치열하게 내부 성장동력 찾아야

경북일보 kb@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8월29일 18시19분  
문재인 정부 들어 대구·경북(TK)의 인사 패싱에 이어 예산 패싱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 되고 있다. 특히 경북은 요청 국비 예산의 42%나 잘려서 사실상 국비 사업이 단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민들은 예상했지만 이렇게 심각한 정도로 예산 배정에서 홀대를 당할 지 몰랐다는 반응이다. 대구·경북민들은 중앙부처 인사나 국비 예산에서 홀대를 당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장기 집권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잃어버린 10년, 20년’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TK 지역 정치지도자는 물론 시민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갖고 대안 사업 등 내부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자립 의지를 다져야 할 때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 428조8000억 보다 41조7000억 원(9.7%) 증가한 470조5000억 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2009년 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 ‘슈퍼예산’으로 불릴 정도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의 국가 투자예산은 큰 폭으로 줄어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경북도는 내년도 국가 투자 예산으로 당초 345개 사업에 5조4705억 원을 요청했지만 부처별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정부 예산 반영금액은 224개 사업 3조1635억 원에 지나지 않았다. 전체 사업의 3분의 1인 121개 사업이 날아갔고, 금액은 건의액보다 2조3000억 원 42%나 쪼그라들었다.

신규 사업 중 예산이 반영된 것은 상주스마트팜밸리 조성 등 15건에 불과하다. 지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지진 대책 사업비나 원전 관련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구미 스마트서비스융합밸리 조성을 위한 5G 테스트베드 구축과 하회마을방문객센터 건립 예산도 날아갔다.

경북도는 이 같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을 들어 정부 부처에 하나하나 항의라도 해야 할 것이다. 도가 신청했다가 잘려 나간 121개 사업에 대한 냉철한 분석부터 해야 한다. 도가 애초에 아니면 말고 식의 무성의한 예산 계획을 요청하지 않았는지도 반성해야 한다.

대구시도 예산 패싱은 경북도와 마찬가지다. 대구시는 당초 3조3014억 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12.4%, 4114억 원이나 삭감된 2조8900억 원만 반영됐다. 대구시가 힘있게 추진하려던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 예산, 전 경북도청부지 복합공간 조성 예산도 쥐꼬리만큼 반영돼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이제 정부의 넉넉한 예산 배정이 어려워진 만큼 내부에서 동력을 찾아야 한다. 적극적으로 삼성과 LG, 현대 등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의 이탈을 막는 한편 기업 유치에 혈안이 돼야 한다. ‘TK 잃어버린 10년’의 악몽이 현실화 되지 않게 정치권과 자치단체, 시민이 똘똘 뭉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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