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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5·24 대북제재 해제 결단 촉구"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8월29일 20시35분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9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이제는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포괄적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는 결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공동번영의 시험장이자 평화의 교두보였던 개성공단 재가동과 활성화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5·24 조치와 개성공단 폐쇄는 유엔의 제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독단적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며 “(문 대통령)4·27 판문점 선언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에 입각해 과감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를 둘러싼 역사의 시간은 4·27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의 새 봄을 불러왔지만 남북 정상이 약속했던 ‘가을’은 아직 오지 않았다”며 “오히려 ‘대북제재’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언제 결실의 가을바람이 불어올지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또, “남북철도 연결마저 가로막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는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철도는 민족경제의 대동맥이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을 통한 남북경협과 대륙으로의 진출은 정체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공영하며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3자 혹은 4자 간 종전선언을 통해 답보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달라”고 했다.

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향해선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유엔의 결의는 평화·대화 국면인 오늘에 와서 그 실효성이 사라졌다”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애초의 목적에 부합되기는커녕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과감히 해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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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 이기동 기자
  •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