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 … 문재인 케어 1년

남재무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 과장 등록일 2018년08월30일 18시12분  
▲ 남재무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 과장
그동안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고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의 가계부담비율은 36.8%로 OECD국가 평균인 20.3%보다 무려 1.8배에 달한다. 특히 취약계층인 아동과 노인에 대한 재정적 보호가 미흡해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발생 우려까지 높아지면서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증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가장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보장성 강화의 주요 내용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재난적 의료비지원 등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올린다는 것이다.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완성하기로 한 국민과의 약속이 이제 1년이 지났다.보장성강화 대책발표 이후 1년간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크게 늘었다. 선택 진료비를 전면 폐지했고,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률도 종전 50%에서 30%로 인하했다. 또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부인과 초음파검사와 2~3인용 상급병실료, 만12세 이하 영구치 충전치료와 기형이 심한 선천성 악 안면기형 교정술 및 치아교정, 병적 고도비만 수술치료와 신생아 선천성 장애의 조기발견 선별검사도 건강보험 적용을 했다.

아울러 가계파탄을 막기 위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 차원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하향 조정과 종전 4대 중증질환과 중증화상에만 적용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는 등 혜택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 나가고 있다.

앞으로 남은 4년간 보장성강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 되어져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인‘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로 거듭 나려면 정부와 의료기관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관심, 이해 당사자 간의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단은 보장성강화 정책의 한 축인 의료계에 적정한 수가 제공과 명확한 국고지원금 산정기준 법제화, 또한 금년 7월부터 적용된 보험료부과체계 개편과 같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원확보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경북일보 & kyongbuk.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