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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대장정 돌입 정기국회, 민생 최우선 살펴야

연합 kb@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9월02일 15시50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정기국회가 3일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각종 입법안 처리뿐만 아니라 예산안 심사,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정기국회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미중 무역갈등이 확산하고 국내 경제지표도 심상찮은 데다가 북한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가 새로운 고비에 직면한 엄중한 상황에서 열리는 올해 정기국회의 중요성은 더 막중하다. 그런데 그동안 보인 정치권 모습은 기대보다 걱정을 앞서게 하는 게 사실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여야 간에 각종 쟁점 법안을 둘러싼 본격적인 입법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470조5천억 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둘러싼 경제정책의 충돌도 예상된다. 내년에는 주요한 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지만, 정치공방이 가열되면서 자칫 민생이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야당은 존재감을 드러내며 현 정부의 실책을 부각하겠다는 의지를 엿보이고 있고,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입법 과제를 뒷받침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어 곳곳에서 전선이 펼쳐질 공산이 크다.

어느 한 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20대 국회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해 일하라는 명령을 받은 지 오래됐다. 협치는 당위 이전에 이미 숙명인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소야대 지형 속에 야당을 존중하며 진정한 협치 노력을 배가해야 하고, 야당들 역시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건설적 견제세력이자 국정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야당상을 보여줘야 했다.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여야는 다져야 한다.

기본적인 시각 차이로 입법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는 법안이 적지 않지만, 국민과 민생을 최우선한다는 기준만 있다면 합의안 도출을 못 할 것도 없다. 여야는 우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인터넷전문은행설립특례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경제법안부터 더 늦지 않게 처리해야 한다. 한반도 정세 변화 속에 국회의 역할을 고민해 보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찰·경찰수사권 조정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본격적 심의도 시작해야 한다.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인 예산안에 대한 꼼꼼한 심사도 이뤄져야 한다. 국회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치열한 정책 논쟁을 벌이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뒷전에 밀려서도 안 된다. 내달 중순부터 3주간 진행될 국정감사도 호통과 막말이 오가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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