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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대구·경북 예산 홀대 없다"…민주당 지역위원장과 간담회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9월04일 21시21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오후 대구지역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대구·경북 예산 홀대는 있을 수 없다. 정부예산의 결정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오해”라고 했다.

이날 박 최고위원은 대구지역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자체 요구 예산은 말 그대로 지지체가 희망하는 규모”라면서 “재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요구한 대로 모두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모든 지자체의 공통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내용은 대구·경북 지역만 해당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광주가 2조원, 전남이 6조원 수준을 확보한 반면, 대구가 2조8900억 원, 경북이 3조1635억 원에 그쳤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국비 확보 예산 규모는 해당 지자체가 발표한 숫자로서, 집계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규모를 서로 비교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광주·전남은 복지 예산 등을 포함하여 모든 국비를 집계한 반면, 대구·경북은 중점 건의사업만을 기준으로 반영 현황을 보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SOC 사업에서 전남은 18% 증가했으나, 대구·경북 예산은 축소돼 진행 중인 사업들의 완공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구·경북 지역은 과거 착수한 사업이 많아 완공사업이 많아지면서 내년도 SOC 예산이 정체된 것으로 보이지만, 완공사업을 고려하면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가 나온다고 했다. 2019년 SOC 규모를 비교해 보면, 경북(1조7290억 원)이 전남(8031억 원)의 2배를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지역 차별이라는 주장은 오해라는 것이다.

박 최고위원은 “‘민주당 대구·경북 공약가계부’를 바탕으로 그동안 민주당이 약속한 모든 공약을 재점검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공약가계부는 대선 당시 문재인후보와 최근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약 등 총 82건을 기록화 한 것으로 공약사항, 담당 정부부처, 경과사항, 이행계획 등으로 구분해 관리된다.

박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대구·경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TF를 만들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번 기회에 정부예산안에 반영이 부족했던 대구·경북 예산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과 공약가계부를 대구시당과 함께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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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수 기자

    • 배준수 기자
  • 법조, 경찰, 대학, 유통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