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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제2풍력사업반대 공대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중단 '촉구'

자연환경 훼손하는 풍력발전 안 된다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9월05일 20시52분  
영양 제2풍력사업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무분별한 풍력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공익이 아닌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추진되는 현재의 무분별한 풍력과 태양광 사업에 대해 전국적으로 갈등이 불거지고 있으며, 실제 산을 깎아 세운 태양광 단지에서 집중호우에 산사태가 발생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정부에서도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3월15일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영양군 양구리·홍계리 풍력단지를 방문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재생에너지 입지의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계획입지제도를 올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많이 늦었고 미흡하긴 하지만 정부는 5월 30일 ‘재생에너지 사회적 갈등 해소 범부처 공동대책’을 발표하면서 산을 깎아 진행하는 태양광 사업에 대해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한 대책으로 인해, 사업자들은 임야에 하는 태양광 사업은 이제 힘들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 후속 작업으로 환경부에서는 7월에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을 발표했으며,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은 개정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풍력회사와 영양군은 새로운 풍력입지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무분별한 풍력사업 진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강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산과 바람이라는 공유재를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유화하고, 주민들의 삶을 짓밟고 환경을 훼손하는 이전 방식 그대로 풍력사업을 진행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현재, 영양군에 가동, 추진, 전기위원회 허가받은 것을 합하면 풍력단지가 8곳이며, 풍력발전기는 190기에 달한다.

주민들 피해 및 산을 자연 그대로 보존했을 때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울산시, 거제시, 영천시, 포항시, 안동시, 장수군, 산청군, 무주군 등 많은 지자체에서는 풍력사업을 보류하거나 불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양 제2풍력사업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소수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으로 판명된 풍력사업을 힘으로 밀어붙일 때가 아니다”며 “지금 시기는 지난 풍력사업에 대한 검증을 위해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때이므로 △무분별한 풍력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추진 중단△주민피해 환경훼손 무분별한 풍력사업 반대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양군은 7일 오전 11시 영양 제2풍력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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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기 기자

    • 정형기 기자
  •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