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김성태 "탈원전 정책 폐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9월05일 20시52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하며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청와대와 끝장 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이이며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끝은 파국이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 소득주도성장 관련 청와대와의 끝장토론, ‘출산주도성장’으로의 정책전환, 탈원전 정책 폐기, 북핵 폐기 현실화, 개헌·선거구제 개편 동시 추진 등을 제안했다.

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국정조사,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 진상규명,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기, 대기업 고용세습 봉쇄 법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하지만 ‘사람잡는 경제’가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강조하며 “이 정권은‘세금 뺑소니 정권’이냐, 임기 중 무차별 세금 살포로 정권의 인기를 관리하고 임기 후 줄행랑치겠다는 심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적폐청산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한명씩 내려꽂는 낙하산 보은인사, 패륜과 불륜에 휩싸인 이재명·안희정 등 이 정권 핵심인사들의 도덕불감증이야 말로 진짜 적폐”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주도성장’ 으로의 정책 전환을 제안한다면서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프랑스 마크롱 정부처럼 현재의 공무원 인력구조를 대대적으로 전면 개혁해야 한다”며 “이러한 재정을 저출산 극복에 투입할 경우 충분히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고용 쇼크가 발생한 이유는 문재인 정권 특유의 반기업 정서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은 기업 때려잡기에 혈안이 돼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일자리 황금알을 낳는 기업의 배를 가르고 있다. 국가주도 관치경제의 유통기한이 끝났다”며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십수년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을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가개입을 완전 배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 자율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포함하고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정권의 정책폭주에 맞서 ‘정책 과속방지턱’을 마련하겠다”며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하면서도 노사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연장과 계절, 납기기일에 준하는 기간 부분 등은 당사자 간 자율 합의에 의해 탄력 적용될 수 있도록 현실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통계청장 경질 인사에 대해 “통계청을 ‘소득주도성장 치어리더’로 만들려 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며 “통계청에도 탁현민이 필요했나. 통계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당장 그만두시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권의 불통과 무능을 보여주는 정책 실패다. 탈원전 정책을 토대로 마련한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라”며 “원전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산업이기에 정권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또,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선 “남북정상회담의 본래 목적은 북핵 폐기와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며 “지금 서둘러야 할 것은 종전선언이 아니고 확고한 국제공조를 통한 확실한 북핵 폐기임을 염두에 두고 회담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극복하고 분권형 헌법개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을 제안했는데 이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하는 한편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민생경제 문제에는 동·서도 좌·우도 있어선 안 된다’는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회가 경제 살리기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상설 협의체 가동과 별도로 각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붉은 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를 제안한다”면서 “이제 국회가 협치의 큰 정치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북일보 & kyongbuk.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동 기자

    • 이기동 기자
  •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