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결의대회서 규탄
5일 오후 2시께 포항시 남구 평생학습원에 모인 500여명의 시민사회단체원과 지역민들은 결의대회를 열고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해 유발된 지진이라는 국내외 학계의 근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책임인정을 회피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해 11월 15일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이후 처음 열린 대규모 집회다.
이날 신성환 포항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사이언스’지를 비롯해 국내외 전문가들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해 발생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본진에 앞선 63회의 지진 발생 은폐에 이어 최근 내부 문건 작성까지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지열발전소가 포항에 들어서기 전에는 단 한 차례의 지진도 없었으나 지열발전소가 가동된 이후부터 시작된 지진이 결국 규모 5.4 지진으로 이어져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확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유발지진 발생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책임자들에게 직무유기와 업무상 중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 대응하고 재산피해에 대한 민사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된 ‘포항 지열발전 관련 국가배상에 대한 법률자문 보고서’는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입수해 최근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31일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정부의 배상 책임 가능성이 낮다’는 문건이 포함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