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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다시 속도낸다

당정, 122개 대상 기관 분류·검토 작업 착수
산은·IBK기업은행 등 일부 기관은 제외 전망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9월05일 21시05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122개 기관 중 실제 이전을 추진해야 할 기관을 분류·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한국산업은행(산은)과 IBK기업은행(기은) 등 일부 기관은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5일 “일단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을 분류해 초안 작업을 한 뒤 당정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분류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 이전은 법률에 정해져 있지만 지난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에 불이 붙었다.

이 대표가 언급한 122개 기관에는 산은과 기은, 대한적십자사,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술보증기금 등이 포함돼있지만, 당정은 122개 전체가 이전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은행 업무 등 기관 특성상 지방으로 내려갈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다른 기관들과) 성격이 조금 다르다. 참여정부 때도 검토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산은 등 특정 기관의 이름이 거론되지만 이 대표는 특정 기관을 적시하거나 염두에 두고 말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실제로 이전이 불가능한 기관도 있을 것이고 업무 성격상 이전할 수 없는 것도 있으므로 1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이전이 필요한 기관은 신속하게 이전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현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게 이 대표의 주문이었다는 게 홍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정부 부처도 이 대표가 언급한 122개 기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분류·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원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계획이 참여정부 때 수립돼 당시 수립된 계획은 거의 이행한 것으로 안다”며 “그 뒤에 별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 대상 기관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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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 이기동 기자
  •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