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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긍정의 힘

윤종석 구미지역위원회 위원·공공정책연구소장 등록일 2018년09월06일 17시38분  
윤종석 새경북포럼 구미지역 위원 정치학박사.jpg
▲ 윤종석 구미지역위원회 위원·공공정책연구소장
80%에 육박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3%로 떨어졌다고 한다. 취임 이후 최저치를 경신한 여론조사는,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시내 곳곳에 걸린 점포임대 현수막이 현실경기를 알 수 있듯이, 부정 평가의 이유 역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었다.

경제는 사람이 먹고사는 데서 출발한다. '의식주'는 인간의 일상생활에 생명과 연결되는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며, 생산과 소비, 교환과 분배는 삶에 대비되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순환한다. 이러한 삶의 과정이 경제생활이며, 모든 사람은 이러한 삶의 유형을 벗어나서 살지 못한다. 결국 경제생활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할 때, 그 가치의 척도가 매개물인 돈이다. 따라서 경제는 돈이며 현실경기는 돈의 흐름에 따라 상승과 하강의 곡선이 그려진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현실경기의 불안을 더욱 부추긴다. '소득주도성장’은 말 그대로 소득이 주도되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생산과 소비를 두고 볼 때 소득이 있어야 소비를 하며 소비가 되어야 생산이 살아나는, 즉 소비가 생산을 주도하면 투자는 늘어서 생산이 살아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고소득층이 아닌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이들의 소득을 늘게 하여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정책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우리나라 가계 전체를 두고 봤을 때, 고소득층의 소득은 과거보다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는 현저하며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 이른바 양극화인 것이다. 양극화는 빈부 격차가 커 다는 것을 말한다.

소득 계층별 그래프만 보아도 빈부의 격차는 뚜렷하다.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비율이 훨씬 많은 것이다. 쉽게 말해 저소득층의 소비가 부유층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의 활성화는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소비로 이어지며 소비가 증가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기업의 고용과 일자리는 늘어나는 것은 경제의 기본이론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경기의 활성화와 고용과 일자리 등 성장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물론 이와 반대되는 논리로 성장이 되어야 소득이 증가되어 소비로 이어진다는 강한 비판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닭이 먼저냐 아니면 달걀이 먼저냐’를 두고 해답을 구하는 것과 같은 생각이다. 다만 단순한 논리에서 '의식주'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 옷과 음식과 집이 만들어진 것이며 필요가 소비라고 할 때 해답의 선과 후는 분명해진다.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역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정책으로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한 축이다. 과연 이것이 민생경제의 경기후퇴를 가져오는 요인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봐야 한다. 정책의 반대론자들의 기우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주어진 경제성장이 과연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였는가에 대하여서 깊이 고민해야 한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비정상적 현실사회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은 당연히 개선되어야만 하는 과제이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비정상적인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경제정책으로 장기적 안목으로 믿고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절대적인 '긍정의 힘'이 필요한 시기에 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은 긍정을 부정으로 만들 수 있다. 아무리 급해도 우물에서 숭늉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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