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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국가, 구체적 재원·실효적 정책 뒷받침돼야

연합 kb@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9월06일 19시19분  
문재인 정부가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사회정책 분야의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6일 첫 사회분야 관계부처 전략회의에서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 전 생애 생활보장 3개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3대 비전으로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 능력 배양을 제시했고, 비전별로 세부 정책 목표를 정해 9대 전략으로 정리했다. 소득 불평등 완화, 지역 균형 발전, 공교육 투자 강화 등 교육 환경 개선, 사회보험 기초소득 강화, 고용 안전망 구축 등의 세부 전략을 망라했다.

포용국가 비전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로 집약되는 구조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비롯되는 소득 불평등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분열과 적대의 확산으로 공동체의 지속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성장을 통한 과실과 혜택을 특정 계층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장도 지속 가능하고, 사회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혁신적 포용국가’ 전략이다.

포용국가 전략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부터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언급하며 ‘배제적 성장’(exclusive growth)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해왔다.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동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성장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포용적 성장을 위한 3대 경제정책 기조라고 한다면, 이날 발표한 생애 맞춤형 소득보장을 골자로 한 복지정책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 분야 비전인 셈이다.

집권 중반기로 전환되는 시점에 포용국가 비전이라는 중장기 플랜을 내세운 것은, ‘포용’을 이 정부의 핵심 가치로 일관되게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포용 정책의 지평을 사회정책으로 확장한 것이다. 더불어 최근의 소득주도성장 논란에 대응하는 정부의 입장도 읽을 수 있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하나의 정책 수단이자 하위개념인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에 갇히지 않고, 포용국가 비전을 강조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는 더욱 큰 틀의 생산적 비전 논쟁으로 정책 공론화를 꾀하겠다는 뜻도 담겨있어 보인다.

포용국가 비전이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 재원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국민이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 어떤 정부이든 나라의 백년대계를 담은 국가 비전을 마땅히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추상적인 단어의 나열과 번지르르한 말의 성찬이 정책과 비전으로 포장된다면 포용국가 비전은 힘을 잃을 것이다. 지금은 열 마디 말보다 한가지 행동이 더 절실한 때이다.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는 입법과 행정을 통해 정책을 실행하는 정치력과 역량이 동반될 때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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