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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생애 생활보장 3개년계획 추진

문 대통령 첫 포용국가전략회의
보건복지·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9월06일 20시55분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공공일자리를 34만 개 창출하기로 했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 공급자보다는 공공 공급자의 비중을 확대하고 민간공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수가체계 개편도 검토한다.

실업급여는 금액 확대, 최대 수급기간 연장 등으로 추진하며 특수형태 근로자의 산재·고용보험을 보편적으로 적용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비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체계화하고 향후 사회정책 방향을 공식화하는 역대 정부 최초의 사회분야 전략회의다.

위원회는 사회정책 분야에 있어 일자리 확충은 노동소득 확대로 이어지는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판단했다. 특히 보건·복지서비스 분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비중이 낮아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취업자 증가율은 1.3%이지만 보건복지업은 10.3%로 급속히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향후 10년간 취업자 증가 예상 업종 중에서도 1, 2위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이에 2022년까지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공공일자리를 34만 개 창출하고 민간 공급기관의 일자리 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공공서비스는 민간서비스공급자보다는 공공서비스공급자의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거 정부에서는 공공서비스공급자보다는 민간공급자를 확충해 공공임대주택, 공공병원,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요양시설 등의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민간공급자 확충은 낮은 서비스의 질로 이어져 공공서비스의 신뢰도 하락으로 연결됐다. 또 민간공급자로 인한 민간일자리는 임금,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잦은 이직으로 인한 미숙련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또 민간부분 일자리의 과잉과 공공부분 일자리의 부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 보육 종사자 33만 명 중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는 3만6000명으로 10.9% 밖에 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공공보육시설 및 공공유치원 이용률 40% 달성 등 일정 수준 이상의 공공서비스공급자 비중을 확대하겠다”며 “공공과 민간이 균형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공급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공공부분 일자리 확충과 질 개선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성별 임금격차 완화, 아동 성인의 인적자본 확충에도 기여해 경제사회적 외부효과가 매우 크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간공급기관의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가체계 개편’도 검토할 방침이다. 낮은 수가체계에서 민간공급기관 간 경쟁 유도가 인건비 경쟁으로 이어져 비정규직 채용이 급증하는 등 민간공급자의 일자리 질이 하락했다는 판단에서다.

수가체계 재검토와 민간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개선을 통해 인건비 출혈 경쟁을 막고 고용의 질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위원회는 이 밖에도 경제, 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을 구축 계획도 내놨다. 구조조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체계를 만들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등 실직한 40, 50대 가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개발한다.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고용보험을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실업부조제도 도입, 실업급여 최대 수급 기간 연장 등 소득보장정책의 적극적 확대도 검토한다.

앞서 정부는 실업급여 예산을 올해 6조2000억 원에서 내년 7조4000억 원으로 1조2000억 원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급 기간도 현행 3~8개월에서 4~9개월로 높인다. 적용대상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예술인, 65세 이상 등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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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 이기동 기자
  •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