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추경호 의원 정책토론회 "경제 패러다임 전면 수정해야"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 국가 재정건전성에 치명적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의원은 6일 오후 2시 추경호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文정부 재정운용,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나성린 한양대 특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정도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명중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장이 토론을 이어 나갔다.

발제를 맡은 이정희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국가부채의 급격한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악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겸 교수는 재정만능주의로 인한 재정적자 심화 및 국가부채의 증가문제를 비판하는 동시에, 현 정부의 재정정책이 경기침체의 심화에 유력한 촉매 역할을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는 생산성 증가와 소득증가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부작용이 작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원순 논설위원은 복지 구조조정 등 시대변화에 맞춰 정부지출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정도영 조사관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의 증가로 재정의 자원배분 기능이 약화 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장기적인 재원배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명중 예산정책과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편성방향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명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수습하기 위해 세금 퍼붓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강력 비판한 뒤 “지금처럼 의무지출을 계속 늘리면 국가 재정건정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게 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해 경직성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가부도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 패러다임을 전면 수정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안기는 잘못된 재정운용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고 밝혔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물론 이주영 국회부의장 등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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