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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국토관리 전담청 신설 목소리 고조

영남권 전역 관할 부산청, 업무 추진 효율성 떨어져
동해안 5개 시군 공동 추진…포항시, 청사 유치 나서

손석호 기자 ssh@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9월09일 20시46분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관할지역이 영남권 전체로 다른 관리청에 비해 훨씬 넓다.
대구·경북은 물론 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 전역을 관할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할 지역이 너무 넓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경북지방국토관리청(경북청)의 분할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부산청)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부산·대구·울산시와 경상남·북도를 관할하며 일반·기간 국도 등 각종 국도 건설과 유지관리, 국가하천과 주요 지방하천 정비,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관리, 도로·하천에 관한 행정처분, 산업단지 지원사업 등 업무를 한다.

문제는 영남 전체를 관할하다 보니 현재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등 5개 지역 면적이 전국 32.8%를 차지하고, 국도와 하천 연장 역시 각각 29.8%와 31.4%일 정도로 지나치게 광활하다는 것.

부산청의 관할 면적은 3만2856㎢(경북2만21㎢·경남1만3844㎢)로 다른 5개 지방국토관리청인 서울청(서울인천경기·1만2123㎢),원주청(강원도·1만6911㎢), 대전청(충남북·세종, 1만6632㎢), 익산청(전남북·광주, 2만3950㎢)의 약 1.5~3배 가량 월등히 넓다.

같은 부산청 내에서도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넓은 경북 지역은 경남보다 1.4배 더 넓을 뿐더라 국도35호선 포항 기계~안동4 국도건설공사, 국도 7호선 포항 흥해우회도로 등 각종 국도 신설과 낙동강·형산강 하천 관리 등 업무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에는 지방청보다 격이 낮고 국도 유지·보수 등만 담당하는 대구(하천업무포함)·포항·영주 등 3개의 국토관리사무소만 있다.

이에 따라 경북 최북단 울진군에서 관련 업무를 위해 부산시 동구 초량동의 부산청 청사를 방문해 출장 업무를 보려면 왕복에만 7~8시간이 소요되고, 섬 지역인 울릉군은 더욱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사정이 이렇자 포항을 비롯한 경주·영덕·울진·울릉 등 경북 동해안 5개 시·군은 지난 달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경북지방국토관리청 신설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특히 포항시가 적극적인데 앞서 지난 2016년에도 이강덕 포항시장이 국토교통부 차관과 부산지방교통관리청장 면담을 통해 신설을 건의했으며, 내년도에도 정부 기관 조직개편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에 부산청 조직 개편을 통한 경북청 신설을 지속 건의키로 했다.

포항시는 경북청이 신설되면 청사를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에 유치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경북청의 신설이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이슈인 지방분권 개헌과 국가사무의 지방위임 등 정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섣불리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수년 전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행자부에 제출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후 현재 동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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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호 기자

    • 손석호 기자
  • 포항 북구지역, 검찰, 법원 등 각급 기관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