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번주 정기국회 본격화
개헌·남북정상회담·메르스 등 역대급 현안 동시다발 쏟아져
중량급 의원 등판 신경전 치열…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이어져
대정부질문은 13일 정치, 14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으로 사흘간 진행되며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등 정부 주요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 정책 전반, 주요 현안·이슈들을 모두 다루는 자리인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다.
무엇보다 올해는 개헌과 선거제 개편, 적폐청산 논쟁(정치분야), 남북정상회담과 4.27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국군 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을 비롯한 군 개혁 문제(외교·통일·안보), 소득주도성장론에 기반한 정부 경제정책(경제),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 서울 상도초등학교 유치원 붕괴사고 등 안전문제, 2년여 만에 재발생한 메르스(교육·사회·문화) 등 핵폭탄급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진 만큼 어느때보다 뜨거운 공방전이 예상된다.
때문에 여야는 각 분야 전문가, 중진 의원, 전투력이 높은 의원들을 대거 등판시켜 공방전에 대비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정부 경제정책이 ‘고용파탄, 분배참사’는 물론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민생경제는 돌보지 않고 적폐청산 작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경제 실정, 정치보복 성격의 적폐청산 작업을 강하게 비판할 방침이다.
또,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선 18일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당이 분명히 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과 북한의 비핵화 조치 미이행 등을 놓고도 맹공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정부의 ‘민생 실패’를 주요 공세지점으로 삼고,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을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대입 등 정부의 교육정책 혼선, 남북관계 문제도 면밀히 따져볼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평화당의 강령 기조인 민생·평화·민주·개혁 등 4대 가치를 중심으로 대정부질문에 임할 것이며, 선거제도 개혁·경제 문제·남북관계‘를 3종 세트로 규정, 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공세에 맞서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부당한 공격에 반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당은 특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이 아직 제 궤도에 오르지 못했으며 이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선 관련 입법 등 야권의 협조가 필요하며, 대북문제에서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가 비핵화의 출발점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대정부질문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등 11명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주요 일정이 맞물리는 만큼 여야 간 사전 신경전도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이에 따라 당초 17일이 유력했던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방위원회 청문회 일정을 여야 간 이견으로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17일 예정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등 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위의 경우 한국당은 17일 청문회 개최 불가 이유로 본회의가 열리는 날 상임위를 개최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고 있지만 속내는 이날 예정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집중할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린 날 청문회 등 상임위 회의가 진행된 전례와, 대통령이 청문요청안을 보낸 후 15일 이내, 즉 18일까지 실시해야 한다는 현행 법, 18일 평양에서 열리는 정상회담 관련 주무 부처 중 하나인 국방부 수장 임명 지연으로 주요 군사·평화 협상 차질 우려 등을 들어 조속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