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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인구늘리기 부작용 많다

대구·경북 시군구 인구 정책, 공무원 주소 옮기기 닥달 등 보여주기식 미봉책 '대다수'
정주여건 개선·일자리 창출 항구적 대책 마련 절실해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9월10일 20시33분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주소 옮기기 등 보여주기식 대책만 추진하고 있어 실질적인 인구 증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정주 여권을 갖춘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인구 증대 대책은 없고, 자녀 교육 등으로 주소 이전을 안 한 공무원 대상으로 전입을 강요하거나 주소 옮기기 목표치까지 부여하는 사례도 있어 부작용이 만만찮다.

경북 지자체 한 공무원은 “자녀 교육을 위한 제반 여건도 갖추지 않고 주소지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도내 지자체끼리 인구 이동을 하는 것은 전체 인구 증가 효과가 없어 직원들의 불만을 부추기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자체마다 권장하는 귀농과 귀어 인구도 타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경북도내 지자체에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전체 인구 증가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기업유치 통한 인구유입 정책만이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초 발표한 대구시의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는 모두 247만5231명(남자 122만7814명, 여자 124만7417명)이다.

1년 사이에 9300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대구시의 인구는 지난 1995년이후 22년째 내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대구를 떠난 순유출 인구도 17만4000여 명으로 서울과 부산에 이어서 3번째로 많았다.

또 경북지역의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는 270만398명(남자135만3165명, 여자 133만8542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8700여 명이 감소했다. 군위군 등 4개 시군은 주민수가 3만 명에도 미치지 못했고, 울릉군은 9965명으로 1만 명 선이 무너졌다.

대구와 경북지역 모두 들어오는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이 많은 사회적 인구이동지표(전입-전출)상 순유출이 심각하다.

또 자연적 인구증감 요인(출생-사망)인 출생아수도 대구는 1100명(2016년 기준), 경북은 1700명이 각각 줄었다.

대구지역은 이 같은 인구 유출과 저출산이 계속될 경우 30년 후에는 지금보다 32만여 명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북지역은 앞으로 30년 내 23개 시군 가운데 17개 군이 인구 감소로 소멸된다는 연구보고서도 나왔다.

지난 2016년 2월 대구에서 안동·예천으로 청사를 이전한 경북도청의 경우 현재 1400여 명의 직원들이 신도시에 살고 있다. 이 중 상당수의 직원들이 대구에서 예천이나 안동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북도의 한 직원은 “2년 여 전 도청이 옮겨 올 때 대구에 살고 있는 부인과 애들은 두고 나 혼자 주소를 예천으로 이전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청사를 이전한 뒤에도 대구에 주소를 뒀으나 주소를 이전하라는 공문을 받고 신도시로 주소를 이전했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주소 이전은 개인적인 일이라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많은 직원들이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직장이 여기 있는 만큼 당연한 일이다”고 말했다.

영천시 기획감사실 직원들은 지난 7일 오후 금호읍 교대사거리에서 퇴근하는 기업체 직원,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영천 주소 갖기’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영천시는 읍면동과 사업소에서 인구유치 성과를 내면 인센티브제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 주소만 형식적으로 이전해 놓고 거주는 대구 등 타지에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칠곡군은 현행 시승격기준인 15만명을 달성하기 위해 근본적인 인구유입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칠곡군 인구는 12만명으로 경북 군부 최대인구수이지만 시 승격이 되지 못해 예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인구가 늘어나려면 일자리부터 늘어야 한다”며 “세대별ㆍ계층별 맞춤형 취업 교육과 취업박람회 및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운영으로 지역주민이 지역에서 취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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