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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주소 옮기기식 인구 늘리기 의미없다

경북일보 kb@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9월11일 17시25분  
대구시의 인구가 1년 새 1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대도시 대구 인구가 이렇게 줄고 있는 것을 보면 인구절벽에 맞닥뜨린 경북지역 시군은 더 말할 것이 없다. 이 때문에 경북의 각 시군에서는 온갖 인구 늘리기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무리한 인구 늘리기로 각종 부작용이 만만찮다.

대구에 거주하면서 경북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주소 옮기기 독려부터 일용직으로 타지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에게까지 공무원들이 주소를 옮겨라 강요하는 등 보여주기 숫자 늘리기 정책을 펴고 있다. 이 때문에 실질적 인구 증가는 없고 대도시와 시군이 주소지 뺏기 경쟁을 벌이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지자체들의 대증적 인구 늘리기는 장기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적정 공무원 수를 유지하기 위해, 구청을 유지하기 위해 공무원 주소 옮기기식의 인구 늘리기는 항구적 대책이 될 수 없다.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으로 사람이 몰려들고 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책이다.

대구시 인구는 지난 1995년 이후 22년 째 내리 감소세다. 지난 10년 간 17만4000명이 감소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올해 초 대구시 인구는 247만5231명이다. 경북지역도 지난해 270만398명으로 전년에 비해 8700여 명 줄었다. 군위군 등 4개 시군은 주민수가 3만 명도 되지 않는다. 경북은 앞으로 30년 내 23개 시군 가운데 17개 시군이 인구 감소로 소멸 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영천시는 갑작스레 ‘주소갖기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공무원들을 닦달하고 있다. 영천시는 지난달 25일부터 ‘당신도 영천시민이 되어주세요’라는 구호를 내걸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영천시의 인구 늘리기에 대해 지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세금 낭비에 행정력 낭비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문경시의 정책은 좀 더 실효성이 있다. 문경시는 귀농귀촌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인구 늘리기 지렛대로 삼고 있다. 전남 해남군은 수년간 출산장려금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인구는 되레 줄고 있다. 이에 반해 경남 창녕군은 귀농귀촌, 기업유치 등의 정책으로 8년 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문경시는 이 두 군의 사례를 참고해서 인구 늘리기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인구 늘리기의 기본은 정주 여건의 개선이다. 기업 활동이 편리해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많아져야 하고, 주거와 교통, 교육시설이 잘 갖춰져 살기 좋은 도시가 돼야 한다. 억지춘향격 대학생 주소 옮기기나, 공무원 주소 옮기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자체들은 공무원을 동원해 어깨띠 두르고 거리에서 캠페인을 벌일 것이 아니라 좀 더 중장기적이고 항구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지자체의 사활이 걸린 인구 정책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대기업의 지방 투자를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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