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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전 컨설팅감사로 시민중심 시정 지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9월11일 18시12분  
대구시가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행정업무 처리 행태를 바꾸는 등 적극 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공무원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사안을 자문하면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전 컨설팅을 한 후 책임을 면해줌으로써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감사제도이다.

연인원 60만 명 정도가 방문하면서 대구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송해 공원(달성군) 내 ‘옥연지’. 대구시가 옥연지를 가뭄으로 바닥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국농어촌 공사와 대구시 달성군 간의 역할을 조정하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한 것.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옥연지가 가뭄에도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달성군이 한국농어촌공사를 대신해 낙동강 물을 끌어들여(양수장 가동) 농사용 관계 용수를 옥연지 하류 농민들에게 공급하고, 대신 한국농어촌공사는 옥연지를 찾는 시민들을 위해 방류량을 줄여 옥연지 바닥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대구시가 사전 컨설팅감사를 처음 실시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185건의 신청 건에 대해 의견수용, 대안제시 등의 컨설팅을 했다. 2017년 행정안전부 사전 컨설팅감사 평가에서 8개 광역시 1위(17개 시·도 중 2위) 및 정부합동평가 규제개혁 분야 최고등급 평가를 받기도 했다.

대구시 이상길 행정부시장은 “앞으로는 공기업·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과 민간위탁기관·보조금 지원단체 등 민간영역에 이르기까지 사전 컨설팅 대상을 확대해 규제개선과 일자리창출을 견인하는, 시민중심 시정을 지원하는데 감사역량을 집중토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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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환 기자

    • 박무환 기자
  •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