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시 철강업계 부다금 年 630억 이상
저감시설 설치 속도조절 필요

국회철강포럼은 13일 국회에서 한국철강협회와 공동으로 ‘대기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철강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전문가토론회를 가졌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배출량 감축목표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업의견을 배제하고 있어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철강포럼(공동대표의원 박명재·어기구)은 13일 국회에서 한국철강협회와 공동으로 ‘대기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철강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전문가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정책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변경하면서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당초 ‘2021년까지 14%감축’에서 ‘2022년까지 30%감축’으로 대폭 늘렸다.

또 미세먼지의 대표적 원인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부과금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관련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들의 의견 청취 등 사회적 합의가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철강업계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시 연간 630억원 이상의 부과금이 예상되며, 저감설비 투자비로 9570억원 이상 투입 및 운영비로 연간 1330억원 이상 지출이 예상되는 등 업계가 떠안게 되는 부담이 상당하다.

이런 배경 속에서 첫 발표자로 나선 인천대 이희관 교수는 ‘미세먼지 규제의 문제점과 합리적 관리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유럽의 경우와 같이 오염현황 및 배출특성 등을 제대로 평가·분석해 활용하고 제도 및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종민 환경규제대응실장은 ‘질소산화물 감축을 위한 고려사항’이란 발표에서 “질소산화물의 발생억제 및 제거를 위한 기술적난제 등을 고려해 규제강화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며 “책정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OECD국가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 이어진 종합토론회에서 박명재 의원은 “정부가 정책변경을 하면서 산업계에 재정적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기면서도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현재 기술로는 질소산화물 1t을 줄이려고 저감설비를 운영하면 오히려 약 18t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모순상황이 일어나는 만큼 신기술 적용 및 신규 저감시설의 설치를 위해 준비기간을 둬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중한 부과금이 원가부담과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므로 부과금 도입여부를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신건일 대기환경관리과장은 “철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의원님들과 철강업계의 의견을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국회철강포럼과 한국철강협회는 정부의 대기환경정책 변화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과제를 발굴 및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해 철강업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대변할 계획이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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