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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높다

계명대 산학협력단 보고서…향후 20년 운영기준 B/C 1.34
사업 수익보다 간접 편익 발생…복지종사자 35.1% "도움 될 것"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9월13일 19시56분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위치한 대구시립희망원 내에서 입소자들이 봄볕을 쬐고 있다.
대구시립희망원을 직접 운영하게 될 재단법인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계명대 산학협력단이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과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거쳐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운영 기준으로 비용과 편익을 순현재가치로 따져 분석한 B/C 비율이 1.34로 나왔다. 순수 국고보조금과 대구시 출연금 등으로 운영하는 시설이어서 사업수익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지만, 사업 수행과정에서 복지서비스 질 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면 간접 편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반영했다. 2020년 기준 대구사회서비스원 사업투자비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74억3400만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32억9300만 원, 고용유발효과는 70명으로 산출했다.

대구시는 그동안 복지시설 전반에서 인권침해와 부정 비리 등 각종 사고가 계속 생기면서 희망원과 같은 국공립 시설에 대한 직접 운영 필요성이 커지자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해왔다.

내년 상반기 미사용 교통카드충전선수금에서 34억6000만 원을 기부 받아 기본 재산으로 출연해 대구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문제가 발생한 희망원(노숙재활), 보석마을(노숙요양), 아름마을(정신요양) 등 3개 시설을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노인 돌봄, 장애인활동보조, 재가장기요양 등 돌봄통합센터를 통해 복지서비스 신청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대장애인 쉼터, 장애인희망드림센터 등 공공센터 운영과 민간 지원사업도 펼친다. 재단법인 형태로 만들어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대구시 보조금과 자체 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시민과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의견도 긍정적이다.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전체의 35.1%로 나타났다. 성공적 운영 조건으로는 운영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23.7%로 가장 높았고, 인력의 전문성(18.9%), 민간과의 협력적 관계(15.5%) 순으로 이어졌다.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로 대구형 복지정책 연구와 개발, 사회복지시설과 사회서비스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과 연계협력, 국공립 사회복지시설과 사회서비스기관의 직접 운영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대구사회서비스원은 사회복지·사회서비스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싱크탱크, 신규사회서비스 사업개발·제공을 위한 플랫폼과 민간사회복지·사회서비스서실을 지원하고 선도하는 최적화된 모델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사회서비스가 급속도로 시장화, 영리화되다 보니 다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출범하게 됐다”면서 “재단법인 이사회와 인사위원회 등 의사 결정구조를 혁신적인 인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갈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회 등에 지분을 나눠주거나 희망원 사태에서 반혁신적인 태도를 보인 인물은 배제해야 한다. 그래야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전적으로 대구시장의 의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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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수 기자

    • 배준수 기자
  • 법조, 경찰, 대학, 유통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