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5만4030명 대상 기초연금 최고 25만원 지급
장애인연금·아동수당·정부양곡 할인 등 지원 강화
경로식당·재가노인 식사 배달·세탁 서비스 등 제공
2020년까지 노인복지회관 새단장 등 여가시설 확충

이강덕 시장이 노인복지시설에서 배식봉사를 하고 있는 모습.
우리나라의 기대수명(2016년 기준)은 82.4세로 여성의 경우는 85.4세, 남성은 79.3세로 OECD 평균보다 1.6세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길어진 노후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소득을 준비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노후소득과 관련해서 다층(多層)보장체계를 예로 드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하면 노후소득을 3층 건물에 비교한다면, 1층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즉시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과 같은 개인자산으로 노후소득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0층’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의 중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위에서 말한 3개 층은 스스로의 부담이 필요하지만 기초연금은 본인의 부담 없이 재정에서 지급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지난 2008년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 7월 기초연금으로 새롭게 탄생돼 시행되고 있는데, 만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다. 지금까지 월 최대 20만9960원을 지급해 왔으나 이달부터는 월 25만원으로 인상 지급될 예정이다.

포항시의 경우도 이번 달부터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노인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노인 빈곤해소를 위해 기초연금을 20% 가량 인상해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25만만원의 연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 외에도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정부양곡할인 지원 확대 등의 복지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포항시 전체 노인인구의 약 72%인 5만4030명의 노인들이 월 4만원 인상된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의 인상으로 어려운 노후생활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위한 보다 다양한 복지시책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포항시는 공간이 협소해 상시이용 노인들로 매우 혼잡한 가운데 시설 노후화와 과밀화로 리모델링, 증축 등에 한계가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오는 2020년까지 새롭게 건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각종 여가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포항시는 우선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단, 6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포함)으로 한 무료급식소인 ‘경로식당’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20인 이상이고, 주3회 이상 운영하는 급식시설 중에서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식소를 지정해 현재 1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 노인의날 세족식 행사 모습
포항시는 특히 불편한 몸으로 인해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는 ‘재가노인식사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거동이 불편해 이불이나 옷 등 세탁이 어려운 무의탁 노인들에게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포항시는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10개소의 노인교실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포항시는 이 같은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과 함께 양로시설 운영보조금 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보조금 지원, 노인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등 다양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를 돕기 위한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인구 고령화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욕구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면서 “시설 확충과 현대화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가 노인복지에 있어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노인들의 평균수명이 늘었지만 많은 노인들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강덕 시장이 새일터센터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원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유교주의에 입각한 효(孝)의식을 강조하면서 노부모의 부양을 전적으로 가족에게 맡겨 왔지만 최근 우리 사회의 노인 돌봄이 탈 가족화로 인해 크게 약화되고 있는 만큼, 그동안 가족의 책임으로 맡겨져 왔던 노인부양을 사회적 책임으로 감당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면, 노인들이 시설을 통해 지역사회의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가족친화적인 돌봄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적인 안심·평안 노인요양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포항시는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과도한 경쟁으로 파행적인 운영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는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이를 제도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요양기관의 성실운영 정착과 이를 통해 예산절감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등의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지키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가장 중요한 만큼 어르신들을 더 잘 살피고, 더 잘 모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시정을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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