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BIO) 연료를 놓고 연일 논란이다. ‘바이오’가 붙은 용어들이 하도 많이 사용돼서 이제 그렇게 생소하지 않게 느껴진다. 바이오 산업(bioindustry)이니 바이오 헬스(biohealth), 생명공학(bioengineering) 등이 예들이다. 이렇게 ‘바이오’는 어떤 단어의 머리에 붙어서 ‘생명’이나 ‘인간의 삶’과 관련돼 있음을 나타내는데 언제부터 인가 ‘친환경’이나 ‘무공해’ 정도로 오인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동물성 유지로 만든 ‘바이오 중유’로 기존 발전용 벙커C유를 대체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논란이다. 이 개정안에는 삼겹살 기름을 발전연료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자유한국당에서 “원전을 포기한 정부가 급기야 삼겹살을 구워 전기로 쓰자고 한다. 지나가던 돼지도 웃겠다” 논평 했다. 멀쩡한 원전을 멈춰 세우고 전력 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더니 삼겹살 기름까지 써야 하는 상황이 된 것 아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석유관리원 연구로는 ‘삼겹살발전소’ 논란의 바이오 중유가 기존 중유에 비해 미세먼지 주범 황산화물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재생에너지 총 발전량 중에서도 4.5%로 전체 에너지 소요량의 지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포항에서도 목재 펠릿을 연료로 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을 놓고 논란이다. 포항시가 2016년부터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이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주민들이 걱정하는 오염 폐목재 즉, 목질계 폐기물(BIO-SRF)을 연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 목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주범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이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 같은 바이오 연료 논란의 배경에는 정부 에너지 정책의 비효율성이나 에너지 수급 계획의 허점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깔려 있다. 한마디로 결국 국민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은 급진적 탈원전 정책이 부른 논란들이다. 정부는 탈원전 모범국 독일이 이웃 프랑스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입하는 역설을 교훈 삼아야 한다.

이동욱 논설실장 겸 제작총괄국장
이동욱 논설주간 don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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