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안 SOC 사업 시행 탄력

정부가 지역 일자리사업 투자심사를 상시로 하고 기간도 줄이기로 해 국가적 현안인 지역 일자리 창출과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자치단체가 지역 일자리사업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할 때 중앙정부의 투자심사 절차가 간소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전 중앙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앙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일정 규모(광역 300억원·기초 200억원) 이상의 사업과 30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 중앙정부가 심사하는 제도다.

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투자심사 대상 신규사업에 대해 투자심사를 하기 전 타당성을 조사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지역 일자리 사업이나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사업을 추진할 경우 현재 3월과 6월, 10월 등 연간 3차례 하던 정기 투자심사를 연중 상시로 하고 심사 기간도 60여일 걸리던 것에서 30여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따라서 지역의 현안 SOC 사업의 시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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