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전력 등 먼저 개방 전망…민관 분야별 협력 강화 저울질
대북 제제조치 해제가 관건

평양 남북정상회담 18일 개최로 부산에서 출발해 포항을 거쳐 동해안을 따라 북한과 시베리아 횡단철도, 유럽까지 통하는 동해선 연결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특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을 재개하면 SOC 경협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SOC 경협의 핵심 내용은 경의선과 동해선 등 철도의 연결 및 현대화다.

동해선은 부산에서 출발해 동해안을 따라 북한을 관통, 시베리아횡단철도(TSR)가 지나는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통하는 노선으로 현재 남측 강릉∼제진 구간(104㎞)이 단절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동해선 남측 구간에 대해서는 올해 중 연결 공사에 착수하기로 하고 총사업비 2조3천490억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또 미연결된 영덕과 삼척 구간의 동해중부선도 건설 중이다.

경의선(서울∼신의주)은 2004년에 이미 연결돼 2007∼2008년 문산∼개성 구간에서 화물열차가 운행하기도 했으나 현대화가 되지 않아 시설이 노후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철도 연결을 통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와 접경지역에 제2의 개성공단을 짓는 ‘통일경제특구’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경제공동체, 경제특구에 대한 북측의 답변이 나올 수도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는 남북 철도가 연결된 한반도종단철도(TKR)를 비롯해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몽골종단철도(TMGR) 등 유라시아 횡단철도 노선을 따라 이어지는 물류 교통망을 통해 형성되는 에너지공동체이자 경제공동체다.

공동체에는 남·북한과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6개국에 미국도 포함된다.

통일경제특구는 남·북간 평화가 정착됐을 때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조성되는 남북 경제 공동구역이다.

이는 군사분계선 인근 접경지역에 남한의 기술과 자본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경제특구를 만들자는 구상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또 건설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이날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의 이행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설 분야의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설업계는 남북 경협이 본격화하면 북한의 사정을 감안할 때 가장 먼저 토목·전력 등 SOC 시장부터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 사장의 정상회담 동행으로 제철관련 산업과 석탄 등 원료 확보에도 진전이 기대된다.

국내 건설업계는 최근 해외건설 수주가 부진하고 주택시장 규제, SOC 예산 축소 등으로 국내 건설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남북 경협사업이 본격화하면 건설업계의 관심도 대북사업에 집중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풀리는 등 선결 과제가 있는 만큼 정부 대응을 지켜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남북 정상회담으로 SOC 경협 논의가 활발해지면 동해선 철도 연결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여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의 활성화로 지역은 물론 국가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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