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야합의서, 남북 ‘불가침 합의’ 평가"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전 정상회담이 예정된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대화하는 모습이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의 대형모니터를 통해 나오고 있다. 연합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9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취해 나갈 용의가 있다’는 내용 중 상응조치는 ‘종전선언’을 뜻하는 것에 대해 긍정을 표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남북 정상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70여 분간 단독회담을 가진 뒤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우리 측 공동취재단과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밝혔다.

정 실장은 관련 질문에 “종전선언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 측이 북미 간 중재자로서 미국 측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거듭 전달하고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이끌어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 실장은 ‘북한이 현 상태에서 나아간 구체적 행동은 아직 없다고 보면 되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는 “공동선언에 표현이 있는 것처럼 영변 핵시설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 조치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북미협상을 지켜보면 구체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번 공동선언의 의미에 대해선 한반도에서의 전쟁 공포 완전 해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논의과정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는 “군사분야합의서는 남북 간 군사적 신뢰를 넘어 지상, 해상 또 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의 합의를 봤다”며 “이것은 사실상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저희는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를 통해 남과 북은 사실상 초보적 단계의 운영적 군비 통제를 개시했다”며 “그리고 남북 정상 간 공동선언 부속서로 군사분야합의서를 채택한 것은 남북의 최고 군 통수권자들이 앞으로 이 합의를 이행하는 것을 점검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실장은 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해 이행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은 계속 합의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남북 정상의 의지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또 전쟁위협의 완전한 해소에 더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 부분에 대해선 “남북 정상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심도 있게 또 아주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공동선언 내용 이외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내주 초 뉴욕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들에 관해, 양 정상 간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실장은 북측의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적 폐기, 이에 대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참관 허용 건과 관련 “북측이 과거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들이 보여주기식 폐기라는 국제사회 불신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핵 개발의 핵심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영변 핵시설을 미국의 상응조치와 함께 영구적으로 폐기할 의지가 있음을 북한 최고지도자가 직접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확인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이번 회담 결과를 토대로 북미협상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북미정상회담도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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