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서 강력대처…국회 대정부질문 통한 폭로 방안도 검토

검찰이 21일 오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심 의원이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
자유한국당은 21일 검찰이 심재철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자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정기국회 기간 모든 당력을 동원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달 1일 시작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심 의원이 직접 나서서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확보한 자료를 폭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심 의원실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이 날 오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용태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소속 의원 10여 명은 심 의원실에 긴급히 모여 압수수색에 강력 항의했다.

이들은 ‘개발정보 유출사건 신창현도 수사하라’, ‘의정활동 탄압하는 정치검찰 규탄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규탄 회견을 했으며, “여당 무죄, 야당 탄압, 정치검찰 각성하라”라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명의로 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심 의원실로 모여달라는 ‘소집령’을 내렸고, 한국당 소속 의원 보좌진과 당직자들도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내내 심 의원실 앞에서 항의를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심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정기국회 기간에 정말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잘못이 없다는 걸 재연해 보였고, 현역의원에 국회부의장을 지낸 분인데 뭘 갖고 압수수색을 하는 건지 아침에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국회가 정치검찰로부터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며 “국정감사의 기본인 자료 수집을 하는 의원 본연의 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폭거는 야당 탄압을 넘어 대의 민주주의 말살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국토 개발정보를 고의 유출해 엄청난 사회 혼란을 야기했는데도 고발장을 접수한 지 한참이 되도록 아직 아무런 수사가 없다”며 “그 중차대한 범죄 행위는 눈감고 오로지 야당 탄압을 위해 압수수색을 한 문재인정부 법무부와 검찰의 행위에 대해 이번 국감 기간 모든 당력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청와대와 검찰은 천기가 누설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며 “”적법절차로 수집한 정보를 낱낱이 공개해 부당 사용을 낱낱이 밝히고, 이 과정에서 검찰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를 덮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는지도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대정부질문, 상임위, 국감 등에서 낱낱이 공개될 것”이라며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의원들의 양해를 구해서라도 심 의원이 국민 앞에서 공개 질의하도록 조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해서 확인했더니 해당 호텔에는 한방 호텔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차차 공개하겠다”며 근거 자료를 내놓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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