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목표달성 가능 '북비핵화 美 상응조치' 강조
"대북제제 완화 등 美 진전된 조치가 비핵화 성패"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금 비핵화 협상에 나설 북한과 미국에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며 행동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내 종전선언’이라는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해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때 충분히 논의했고 제2차 미북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종전선언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대체로 (형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핵화 조치 전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북한과 비핵화 조치 후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북미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의 당위성에는 남북미에 이견이 없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는 비핵화 협상의 ‘입구’나 초기 단계 비핵화 조치 이행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비핵화 협상에 동력을 공급하고자 남북미 3자의 종전선언 성사에 강한 의지를 보인 문 대통령의 구상과 궤를 같이한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강조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의 상응조치 중 하나가 종전선언인 만큼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응해 종전선언을 앞당길 미국의 행동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어느 정도 진지한 핵폐기 조치를 취할 경우 이후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해주느냐에 (비핵화의 성패가) 달려 있다”며 “미국이 속도감 있는 상응조치를 취하면 비핵화 조치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 데 이어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측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으니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려면 미국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북미에 사실상 ‘동시이행’의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종전선언을 포함하는 상응조치가 북한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는 것이라는 미국 내부의 우려에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제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비핵화와 미군 유해 송환, 미국이 적대관계 청산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각각 약속한 것을 언급하면서 “‘동시이행’이라고까지 따질 수는 없지만 크게는 (약속이) 병행돼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상응조치에, 북한 역시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북한의 궤도 이탈 가능성에도 분명한 간접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상응조치 중 하나로 거론되는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해 “설령 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어도 북한이 속일 경우,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고 말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읽힐 수 있는 언급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동시에 한미 양국이 중단한 군사 훈련의 재기 가능성을 언급하는 한편, 종전선언을 두고도 “정치적 선언인 만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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