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대타협 다시 탄력
핵 신고-종전선언보다 큰 틀에서 합의 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2차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 시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평화체제’ 대타협이 다시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따라서 북미 정상이 여러 방면의 접촉을 통해 상호 동의할 수 있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이 제공할 상응 조치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특히, ‘빅딜’이 이뤄질 2차 북미정상회담이 미국 중간선거 이전(11월 6일)에 성사될지가 관심사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후 “(북미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간을 논의 중이며 곧 발표할 것”이라고 했고, 25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는 “우리는 많은 나라의 지지 속에 전쟁의 망령을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의 추구로 대체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목표만을 강조하지 않고 ‘평화 추구’의 맥락에서 북미대화를 거론한 점이다.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등을 포괄적으로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됐다.
북미 정상이 2차 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의 이행에 돌입한다는 ‘총론’에 뜻을 같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외교가에선 유엔 총회 기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 간 회담, 그리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한 대표 간 오스트리아 빈 회담에서 어떤 구체안을 합의할 수 있을 것인 지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가릴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11월 6일(현지 시간) 미국 중간선거 이전일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관련 이슈를 해결해 외교적 성과로 활용할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처럼 북미 간 실무협상에서 교착국면이 조성된다면 2차 북미정상회담은 연말 또는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머지않아 2차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했지만 ‘서두를 것 없다’는 말도 했다”며 북미 간의 후속 협상 결과에 따라 정상회담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외교가의 관심은 평양공동선언에 명기된 북한의 ‘조건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 등 대북 상응 조치가 어떻게 연결될지에 집중되고 있다. 평양 공동선언에는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핵신고-종전선언을 놓고 북미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카드를 꺼내며 새 판 짜기를 시도한 형국이다. 여기에 더해 문 대통령은 24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다면 영변 핵시설 폐기를 포함해 사찰과 검증까지 용인하는 비핵화 프로그램을 2021년 1월 미국 재선거 이전까지 실행하겠다는 로드맵을 전했을 공산이 크다.
현재로선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직접 북한의 진의 파악을 하는 절차가 남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북한은 미 행정부의 상응 조치를 꼼꼼하게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차후 북미 간 접촉들에서는 기존의 핵신고-종전선언 논의를 넘어 더 크게 주고받는 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과거 핵신고-검증 문제를 넘지 못해 핵 협상이 좌초했던 경험 때문인지 신고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북미의 상호 행동을 통해 일정한 신뢰가 구축된 이후로 신고를 미루는 방안이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비핵화 상응 조치로 제재완화,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 예술단 교류, 연락사무소 개소 등을 거론해 눈길을 끈다.
개인적 견해를 밝힌 것일 수도 있지만 남북정상회담 등 계기에 논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락사무소에 대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참관할 미국 대표단 근거지로서의 의미를 강조한 것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북한이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찰단을 수용하고, 미국은 북미 관계 정상화 초기 조치로서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북미 합의 패키지의 일부로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평양 공동선언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 폐기와 같은 조치들을 취할 용의가 있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조치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미 간에 많은 조합이 논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