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단속 건수 291건 달해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정부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의 원산지 표시위반행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재래시장의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건수는 157개 시장 291건으로 지난 2013년 120개 시장 227건 이후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들어서도 지난 6월말 현재까지만 74개소가 적발돼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속시장 수 및 단속건수는 지난 2013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 2016년 단속시장 수만 감소한 뒤 지난해 단속시장 수 및 단속건수 가 모두 늘어났다.

고발건수 역시 최근 5년중 처음으로 두자릿 수인 16건에 달했다.

특히 올 들어 6월말 현재 74개 시장에서 121건이 적발돼 고발도 1건 밖에 되지 않았고, 과태료 부과건수도 62건으로 예년보다 낮은 수치였지만 과태료 부과금액은 1474만1000원으로 지난 2016년 전체 부과금액 1448만9000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부과금액 1756만6000원과 대비해서도 83%에 이르는 금액이다.

최근 5년간 광역단체별 적발 건수에서는 서울이 전체 216개 시장중 127개 시장에서 242건이 적발돼 58.8%의 적발률을 보였으며, 경기도가 134개 시장중 99개 시장에서 151건이 적발돼 뒤를 이었다.

경북지역은 147개 시장중 64개 시장에서 95건이 적발(적발률 29.6%)됐고, 대구지역은 109개 시장중 59개 시장에서 96건이 적발(적발률 27.3%)돼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적발률을 보였다.

특히 지난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시장은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동시장은 지난 5년간 원산지 거짓표시로 28건, 원산지 미표시로 16건 등 모두 44건이나 적발됐다.

이와 관련 김정재 의원은 “원산지표시위반은 불법적으로 원산지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특히 명절을 전후해 많은 국민들이 재래시장을 찾고 있는데 농식품부는 소비자들과 정직하게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장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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