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4조5천억 원 돌파…올해 지급 총액 6조 넘을 듯

올들어 지난달까지 월평균 실업자가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113만 명에 달하고 실업급여 지급액도 역대 최대인 4조5000억 원을 돌파했다.

30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잠정치)은 4조5147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지급액보다 9017억원(25.0％) 많았다.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0년 이후 올해가 가장 많았다.

만약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비슷하게 이어진다면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6조7721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작년 1년간의 실업급여 지급액은 5조2425억 원으로 전년보다 3471억 원(7.1％) 많았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인상률과 엇비슷한 비율로 늘었는데 올해는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율(25.0％)이 최저임금 인상률(16.4％)을 훨씬 웃돌았다.

실업급여 수급의 전제 조건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고용 상황 악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직급여 하한액의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321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약 36만1000명(2.8％) 늘었다.

고용 상황 역시 기록적으로 악화했다.

올해 1∼8월 실업자 수는 월평균 112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만5000명 늘었다.

1999년 6월부터 현행 기준(구직기간 4주 기준)으로 실업자 수 통계를 작성했는데 1∼8월 평균 실업자 수는 올해가 가장 많았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16.4％ 인상됐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는 그 하한액이 작년 4만6584원이었는데 올해부터 5만4216원으로 역시 16.4％ 올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 종사했던 이들이 받은 실업급여가 9705억 원으로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의 21.5％를 차지했다.

이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471억 원(12.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76억 원(11.2％), 도매 및 소매업 4822억 원(10.7％), 건설업 4639억 원(10.3％), 숙박 및 음식점업 2390억 원(5.3％) 등 순으로 지급액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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