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공무원·인허가 비리 "꼼짝 마"
이 중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주민센터 및 구미시설공단을 포함해 총 43개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한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해보다 27건이 증가한 총 135건(시정 6, 개선 44, 권고 85)을 지적했다.
특히 운영업자의 위탁 계약 해지로 논란이 된 구미시 옥성면 공설 숭조당 건립과 관련 현재 근무 중인 당시 직원 모두를 불러 증인석에 세우며 근본적인 사태 파악과 해결에 노력했다.
정책 기획 분야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인허가 비리 등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감사와 비위 공무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등 행정 신뢰도 향상과 청렴 구미 실현을 위한 대책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 유품보관소에 관리되고 있는 물품들이 전시 물품으로써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연구용역 실시를 권고했다.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특정 단체에 편중 지원되지 않도록 하고,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 추진 필요성을 사전에 자세히 검토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특히 소액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와의 계약체결로 지역 경기 살리기에 앞장서 주기를 전 부서에 요청했다.
안전행정 분야는 대규모 토목·건축사업의 시설물 전담부서 신설로 효과적인 행정추진을 권고했다.
읍면동 지역순방 계획 수립 시 사전에 의회와 일정을 조율하도록 시정조치 했으며, 공무원 정기인사 시기는 부서의 업무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새마을과 관련된 단체에 편중된 예산, 인력지원의 사업을 축소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새마을대청소 운영방안 강구를 권고했다.
아울러 청사 내 직원 및 의원 사무실 공간 부족, 방문객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청사 신·개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환경 분야는 (재)선산공원묘원 측의 공설 숭조당 관리의 일방적 위탁계약 해지에 따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숭조당 제1관의 차질 없는 운영을 촉구했다.
특히 제1·2관의 최초 입지 선정 시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져 온 인허가 및 행정절차, 위·수탁계약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위법, 부당사항에 대해서 엄중 행정 조치하고 향후 숭조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장기적 대책과 방안 마련을 시정 요구했다.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 분산된 인허가 업무의 통합 방안과 원스톱 민원서비스 대상 확대운영, 집단민원 발생 시 지역구 의원들과의 소통을 통한 신속한 해결을 권고했다.
보건행정 분야에서 상모사곡동과 임오·오태동은 지리적으로 보건소와의 접근성이 떨어진 곳으로 공공의료서비스가 취약해 해당 지역의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권고했다.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엿보였으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미흡으로 동일 건으로 재지적 당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며“앞으로 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 방안을 세워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