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민간보조사업 등 문제 지적
구미시 "보조금 통·폐합 추진"

김재우 구미시의원
김재우 구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원평1·2, 지산, 형곡1·2, 광평)은 지난달 28일 제22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미시 행정구역 개편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 질문에 나섰다

이날 시정 질문은 김 의원과 장세용 구미시장의 행정구역 및 행정조직 개편, 구미시 민간보조사업, 구미시 재정 건전성 향상에 대한 1문 1답 식으로 진행됐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2015년 시정 질문 방식을 1문 1답 식으로 회의규칙을 개정했다.

먼저 불합리한 행정동과 법정동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김 의원은 구미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미시가 민간보조사업에 10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보조사업자 선정 시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특정 비영리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경북도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도 발생하는 등 보조사업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국·도비 매칭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우선 지방비를 부담해야 해 시가 해야 할 일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충 질문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보조금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현시점에서 외부감사를 해볼 의향은 없느냐”고 장 시장에게 물었다.

김 의원은 또한 “구미시가 243개 자치단체 중 16번째로 부채가 많고, 구미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가

채무비율이 높은 곳은 서울특별시, 인천·울산·대전광역시밖에 없다”며“이런 상황에서 지방의 작은 중소도시 구미에서 2020년 전국체전 대회를 유치한 배경과 대회준비,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관해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장 시장은 “행정구역 개편은 우선 행정동-법정동 불일치로 관할 구역에 혼란이 많은 지역을 파악, 중점 전략 지역으로 선정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용역을 11월경 시행할 예정”이라며“용역 기간 중 시의회 간담회와 함께 해당 지역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설문조사 및 주민 공청회 또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8년도 구미시 민간보조사업은 전체 774건에 1102억 원으로 비율은 본예산 대비 10%를 차지하고 있다”며“선심성 행사와 유사한 축제 등은 통·폐합을 추진해 예산절감을 꾀하고, 지방보조금의 운영 및 지원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장 시장은 또한 구미의 재정 건전성 향상에 대해 “구미시 재정자립도는 2018년 본예산 기준 43.5%로 도내 9년 연속 1위이며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4.1%로 채무는 도내에서 가장 많으나, 행정안전부 재정주의 단계 기준인 25%보다 낮은 적정 채무 수준을 유지해 운영하고 있다”며“2020년까지는 제101회 전국체전 기반시설 조성 등에 따른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지만, 2021년 이후 채무 절감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엄격히 제한해 지방채무 잔액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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