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수호특별위원회, 독도 영유권 강화 위한 질의·토론

경북도의회가 일본의 날로 치밀해지는 역사 왜곡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해양수산국장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고 독도의 영유권 강화를 위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진(안동) 위원장은 “독도문제는 중앙정부의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한발 뒤로 물러나 있고 경북도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지방비 비율이 높은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대일(안동) 위원은 “일본의 독도침탈과 독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날로 엄중해지는 현실에서 이제는 정책의 변화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할 시기”라며 “이를 위해 해외홍보 강화와 가해자인 일본에 대한 보다 공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를 주문했다.

김하수(청도) 위원은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해 대내외 홍보와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본이 더이상 억지주장을 할 수 없도록 역사적인 사료와 국제법적인 반박근거를 마련해 이를 국제사회에 논리적으로 홍보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유봉(울진) 위원은 “독도정책과와 독도재단의 업무구분이 불명확하다”며 “독도재단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논의해 업무 분장을 새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도(포항) 위원은 “현재 우리의 독도에 대한 대응은 일본에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후에 대응하는 구조”라며 “특히 독도재단의 경우 설립한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있느냐”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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