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독점 '유명무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대구고법에는 728건의 재정신청이 접수돼 4건만 재판으로 이어졌다. 재정신청제도인용 비율 0.47%다. 2013년 0.46%, 2014년 0.72%, 2015년 0.86%, 20-16년 0.67%, 지난해 0.75%로 1%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6135건 중 39건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한 것이다.
송 의원은 “1%도 안 되는 인용률로 인해 재정신청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마지막 방어기재인 재정신청제도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