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RI 장기윤 수석연구원
독점 폐해 막고·소비자 선택권 보장···전력가격 인하 효과 등 기대
포스코경영연구원(POSRI) 장기윤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 현황 및 향후 전망’이라는 제하의 POSRI이슈리포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연구원은 이 리포트에서 네트워크 산업인 전력산업은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투자와 장기간이 소요되는 데다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자연 독점적 또는 공기업 체제로 운영되는 특징을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영방식이 장기화되면서 비효율과 가격왜곡 및 자원배분이 왜곡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자연 독점적 폐해를 줄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경쟁체제 도입 필요성을 내놓았다.
그는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최적의 발전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며, 전력회사간에는 고객확보를 위한 경영효율성 향상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소비자는 전력가격은 물론 발전원별 포트폴리오·경영성과·사회적 활동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 최적의 전력회사를 결정하게 돼 전력회사의 발전비중 변화와 전력가격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력산업 경쟁체제의 효율성이 제기되면서 우리나라도 지난 1993년 공기업 민영화 및 기능조정방안 수립 등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지금까지 발전부문 외에는 성과가 미흡했다는 평가다.
그는 전력산업의 가치체계는 크게 원료-생산-중개 및 판매(도·소매)로 구성되며, 생산부문은 지난 2000년 경쟁체제 도입 후 (주)한전의 발전자회회(6개사)와 민간발전사(18개사)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개(송·배전) 및 판매부문은 한전이 독점하고 있으며, 전력거래의 중립성 유지를 위해 전력거래소(2000년 설립)를 설치·운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세계 주요국들은 발전-판매부문에서의 경쟁체제 도입과 독립적인 송·배전 운영 중이며, 일본의 경우 전력시장 경쟁도입에도 불구하고 지역독점의 폐해가 심화되자 지난 2016년 일반 가정용 소매시장까지 전면개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장연구원은 한국의 경쟁체제 도입여건에 대해 현재 3만㎾이상 대규모 수용가가 지난 2017년말 기준 450개 이상이어서 도매시장 운용요권을 갖췄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ICT·AI 등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이업종간 협력을 통한 에너지 신산업 붐을 이끌 수 있는 인프라와 역량도 이미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향후 전력시장이 저탄소 발전원을 중심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되고, 글로벌 및 국가 간 전력시스템간 계통연결을 통한 전력시장 통합이 추진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국내 전력산업의 밸류체인상 부가가치 창출이 생산부문에서 중개·판매부문으로 확산되고 있으므로 향후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된 사업기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중개부문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 유관기업의 ‘에너지 자립섬’같은 유관사업 참여를 통한 사업경험과 역량을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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