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주재
"정부는 기업발전 촉진하고 애로 해결하는 도우미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최근 고용부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 촉진과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활력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 청주시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후 현장에서 일자리위원회 제8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산업구조의 변화와 자동화·무인화 그리고 고용없는 성장, 더불어 주력산업의 어려움과 자영업의 어려운 경영여견 등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아직 출구를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주력 산업은 신기술 개발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며 “일자리위원회에서 논의할 신산업 프로젝트를 통한 민간부분의 일자리 방안은 고용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써 특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투자위원회는 민간기업들과 반도체디스플레이, 스마트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 헬스 등 5개 분야에 대해 민간이 미래성장 동력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140여개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라고 소개하며 “이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총 125조 원의 투자를 통해 9만2000여 개의 좋은 민간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포트 타워 역할, 규제혁신 가속화, 혁신역량을 높이고 상생의 산업생태계 조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했다.

또, 구체적인 정부 역할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민간의 프로젝트를 정부가 측면 지원한다”며 “정부는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도우미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규제혁신과 관련해선 “민간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유특구에서 신속 이전, 또 시범사업, 임시허가 등을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업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한 대규모 공공 구매등을 통해 전기차, 수소차 등 신산업 신제품의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까지 적극 지원을 당부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의 특허나 사물인터넷 플랫폼 등을 개방해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토록 하고 스타트업 기업 등을 보육하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은 품질향상을,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상생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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