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 난망

자유한국당이 정부가 제출한 ‘보편요금제’를 “포퓰리즘의 전형이며 시장을 망치는 정책”이라고 규탄하면서 관련 법안 통과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한국당 정책위부의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 김성태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 통신정책 한계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보편요금제’법안을 비난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기본료 폐지, 통신비 1만 원 인하’라는 현실성 없는 공약을 내건 뒤 이를 이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정부가 지정한 요금제 출시를 강제하는 ‘보편요금제’를 만들어 국회에 던져놓은 상태”라며 “한국당 정책위 차원에서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함진규 정책위의장, 정용기 과방위 간사도 보편요금제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김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시장 개입이 도를 넘은지 오래 됐다”고 지적하며 “시장을 망가뜨리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까지 유발시키는 보편요금제는 한국당에서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 정책위의장도 “보편요금제에 대해서는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보편요금제를)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편요금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년마다 ‘저가 요금제 수준’을 고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저가 요금제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요금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요금인가제는 폐지하는 내용을 함께 담겼다.

과기정통부 측은 “저가 요금제는 통신사 간 경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시장실패 영역으로 이런 부분은 정부가 적극 개입해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필요성은 한국당도 동의하지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직접 정하겠다는 보편요금제는 그 자체로 자유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완전자급제와 같이 ‘경쟁’을 통한 단말기·요금 인하 정책을 정부가 내놔야 한다”고 비판했다.

‘보편요금제’는 한국당은 물론 여당 내 일부 의원들도 의문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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