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수액도 5억여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의 허술한 관리로 최근 5년간 사학연금 부정수급 규모가 19억 원을 넘어섰다고 7일 밝혔다.

곽 의원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수급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7개월간 사학연금의 부정수급 건수는 168건, 금액은 19억4300만 원에 달했다.

이 중 재직 중 형벌 사실을 숨기고 연금을 지급 받은 건수는 총 39건, 액수는 12억3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사망 등으로 인한 수급권 상실을 신고하지 않고 부정 수급한 사례는 129건으로, 액수는 7억700만 원이었다.

연도별 부정수급 건수는 2013년 35건, 2014년 45건, 2015년 15건, 2016년 34건, 2017년 19건 등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총 20건이 적발됐다.

이들 부정수급액 가운데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5억7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6년엔 총 부정수급액 5억9400만 원 중 2억3600만 원만 되돌려받아 미환수 비율이 60.3%에 이르렀다.

곽 의원은 “부정 지급된 수억 원의 사학연금을 제대로 환수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사학연금공단의 직무유기이자 업무태만”이라며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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