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40조 원 전망

우리나라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올해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뒤 해마다 늘어 2022년에는 540조 원에 육박하게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부채 규모까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정부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18∼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올해 480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주요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2013년 498조5000억 원을 정점으로 2014년 497조1000억 원, 2015년 480조4000억 원, 2016년 476조1000억 원, 지난해 472조3000억 원으로 4년 연속 감소했으나 올해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할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이어 2019년 491조8000억 원, 2020년 506조2000억 원, 2021년 520조6000억 원, 2022년 539조 원으로 불어나 54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2012년부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증세를 이어갔던 공공기관의 부채는 4년 연속 줄면서 소강상태를 보였지만 그 기간이 오래가지는 못했다.

부채 규모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128조1000억 원에서 2022년 150조4000억 원으로 22조3000억 원 불어나 증가액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전력이 55조4000억 원에서 75조3000억 원으로 19조9000억 원 불어날 것으로 예상돼 뒤를 이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32조2000억 원에서 2022년 37조2000억 원으로 5조 원 늘어나고, 한국도로공사는 같은 기간 28조2000억 원에서 34조7000억 원으로 6조5000억 원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중 LH는 자산규모의 증가속도가 더 빨라 부채비율이 올해 286%에서 2022년 262%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 반면 한국전력은 101%에서 136%로, 한국수력원자력은 132%에서 153%로, 한국도로공사는 81%에서 87%로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338개 공공기관 중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3사를 뺀 335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2013년 520조5000억 원을 정점으로 2014년 519조3000억 원, 2015년 504조9000억 원, 2016년 500조4000억 원에 이어 지난해 495조9000억 원으로 4년 연속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사업확대와 투자증가로 규모 자체가 커지면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부채가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사업을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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