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의 석사학위 논문이 연구 부정행위에 따른 ‘표절’로 판명 났다.

경북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배 의장이 2010년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제출한 ‘임윤지당의 성리철학에 나타난 평등사상’이라는 제목의 석사학위 논문은 성신여대 한문학과 김재임 박사의 ‘임윤지당의 성리학 연구’라는 제목의 학위논문을 상당 부분 표절했다고 8일 밝혔다.

또 KCI 문헌 유사도 검사를 통한 두 논문의 비교 결과 문서 유사율이 45% 정도로 나와서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배 의장은 서면답변에서 “논문작성 방법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받지 않아서 이 부분에 소홀했다”고 주장했으나, 연구윤리위원회는 논문은 본인의 책임 아래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연구윤리 위반의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표절과 연구윤리 위반 정도를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도 했다.

당시 지도교수는 경북일보와 전화인터뷰에서 “당혹스럽고 안타깝다”면서도 “당시에는 표절이나 대필 여부를 확인할 시스템이 부족해서 제대로 검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배 의장은 별도로 입장을 말하지 않았다.

경북대는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대학원위원회를 통해 학위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은 지난 6월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배 의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했고, 성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지난달 18일 배 의장을 소환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배 의장은 “다른 이의 논문을 인용한 것이지 표절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은 조만간 검찰과 협의를 거쳐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3선으로 제8대 대구시의회 수장인 배 의장의 논문이 표절로 결론이 나자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문표절은 학위수여 취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엄중한 사안인데, 문제를 쉬쉬한 채 시의원으로 당선된 것도 모자라 시의회 의장까지 맡은 배지숙 의원의 뻔뻔함은 윤리의식과 도덕성 부재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의장 자진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대구경실련도 “본인이 표절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표절 의혹 제기 자체를 적폐로 매도했다”며 “대구시의회 의장직, 대구시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배지숙 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본인은 물론 시의회와 자유한국당 차원의 대 시민 사과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고, 대구참여연대도 “변명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8일 배지숙 시의원이 석사 학위를 부정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었다.

경북대는 30일간의 예비조사와 60일간의 본조사를 거쳐 이번에 최종 표절 판정을 내렸다. 당시 배 시의원은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불순한 의도로 제기된 의혹은 후진적인 행태이고, 인신공격”이라면서 “절차에 따라 공부하고 심사받은 논문을 베꼈다고 주장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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